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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복제 예술, 저작권 경계 허무나…

AF(에엪) 2025. 6.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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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복제 예술, 저작권 경계 허무나…

법적·윤리적 논쟁 재점화 앨버트 폭스 콘, 아이웨이웨이 작품 저가 재현에 '공정 이용' 주장

 

[AF 에엪 기술융합부] 2025년 6월 8일 인공지능(AI) 기술이 예술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저작권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변호사 앨버트 폭스 콘(Albert Fox Cahn)이 세계적인 현대 예술가 아이웨이웨이(Ai Weiwei)의 고가 레고 작품을 AI로 재현한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앨버트 폭스 콘은 원작 추정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작품을 단 250달러의 비용으로 복제하며, 이는 예술적 논평을 위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즉각 법조계와 예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버드 및 뉴욕대학교(NYU) 소속 일부 법학자들은 앨버트 폭스 콘의 행위가 비판적, 논평적 목적의 복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이웨이웨이 측은 "기계적 재현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창의성 없는 모방은 예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보증하는 '희소성'의 개념에도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NFT 아트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AI와 예술의 융합을 모색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 13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될 예정인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컨퍼런스(CVPR 2025)'에서는 AI 생성 예술 작품 특별 전시가 기획되어 있다. 주최 측 발표에 따르면, 이 전시에서는 약 89점의 AI 생성 예술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AI가 단순 모방을 넘어 새로운 창의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컨퍼런스의 심사를 맡은 엘레나 마르케티(Elena Marchetti)는 "AI가 인간 창의성의 지평을 넓히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AI가 예술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시각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AI 복제 예술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와 기술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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