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대수술 예고: 'RWA 룰' 변경의 의미와 파장

AI - ARTTECH/Overview

한국 금융의 대수술 예고: 'RWA 룰' 변경의 의미와 파장

AF(에엪) 2025. 8. 16. 09:00

한국 금융의 대수술 예고: 'RWA 룰' 변경의 의미와 파장

주택대출 옥죄고 기업대출 숨통 튼다… '생산적 금융' 유도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축소 우려도

[AF 에엪 기술융합부] 한국 금융당국이 2025년 8월 말, 금융 시스템의 자금 흐름을 바꾸기 위한 핵심 규제인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공식 예고했다. 이번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인 혁신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대수술'에 가깝다. 정책의 세부 내용과 배경, 그리고 시장에 미칠 파장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

RWA, 금융 규제의 '조절 밸브'란?

이번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용어는 위험가중자산(RWA, Risk-Weighted Asset)이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이나 투자 자산의 '위험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쉽게 말해, 은행의 모든 대출에 '위험 점수'를 매기는 것과 같다. 정부에 빌려준 돈처럼 떼일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은 위험 점수(위험가중치)가 0%에 가깝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빌려준 돈은 위험 점수가 10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다. 은행은 이 '총 위험 점수(RWA 총액)'에 비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BIS 비율)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특정 대출의 RWA를 높이면, 은행은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해당 대출을 꺼리게 된다. 반대로 RWA를 낮추면, 은행의 부담이 줄어 해당 분야의 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 즉, RWA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강력한 '밸브' 역할을 한다.

정책의 두 축: 가계부채 억제와 혁신기업 지원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은 이 '밸브'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의 밸브를 잠근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RWA는 약 18.9% 수준이지만, 당국은 이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주담대 취급에 더 큰 자본 부담을 느끼게 되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낳게 된다. 한 분석에 따르면 RWA를 25%로 올릴 시 주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약 59조 5,000억 원 증가하며, 이론상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둘째, 기업대출 및 벤처투자의 밸브는 활짝 연다. 현재 벤처펀드 투자에 일괄적으로 400%라는 매우 높은 RWA가 적용되어 은행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었다. 당국은 이를 10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길을 터주려 한다. 이는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장려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자놀이' 비판과 금융권의 과제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안전한 담보대출에만 치중해 손쉬운 '이자놀이'에만 몰두한다"는 금융권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비판적 시각이 깔려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주요 금융협회장들을 소집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금융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주요 기관 설명

금융위원회(FSC) : 금융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기관. 이번 RWA 제도 개선안을 설계하고 발표한다.

금융감독원(FSS) :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각 금융업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에 금융권은 기업금융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함께 조성할 100조 원 규모의 혁신펀드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주담대 규제 강화에 대응해 자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을 먼저 줄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도 대기업 대출은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일정과 전망

금융위원회는 8월 말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약 3개월간의 업계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RWA 제도 개편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