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AI 저작권 투명성 법안 수정안 거부

영국 정부, AI 저작권 투명성 법안 수정안 거부

창작자 보호 위한 시도, 정부의 재정 특권으로 무산
 
[AF 에엪 기술융합부] 영국 정부는 최근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데이터 학습에 사용할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예술가, 작가, 미디어 단체 등 창작자 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는 재정 특권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저작권 개혁이 필요하다”며, 단발적인 법안보다는 전체적인 저작권 체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창작자들은 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투명성 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AI 산업의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영국 내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업계와 예술계 모두가 향후 정부의 추가 입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 AF(에엪) https://artfr.co.kr
Copyright © ARTFR.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