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창작한 사운드, 저작권 등록 승인 논란

AI가 창작한 사운드, 저작권 등록 승인 논란

미 저작권청, ‘비인간 창작물’에도 제한적 인정
 
[AF 에엪 기술융합부] 2025년 5월 13일, 미국 저작권청이 한 스타트업이 제출한 AI 생성 음악에 대해 부분적인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직접 작곡한 음원이 일정 수준의 인간 편집을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예술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창작 주체의 정의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AI와 인간의 창작 경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 사례의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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