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RWA(실물자산 토큰화) 규제 기반 본격화

미국, RWA(실물자산 토큰화) 규제 기반 본격화

백악관 토큰화 정책 발표, SEC의 명확한 입장으로 시장 신뢰도 향상 기대

 

이미지/구글 Gemini로 생성함.

 

[AF 에엪 기술융합부] 2025년 7월 30일, 미국 백악관이 대통령 직속 암호화폐 정책 태스크포스의 종합 보고서를 통해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규제 체계(프레임워크)를 공식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월에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결과물이며, 상원의원 밴 홀렌(Van Hollen)과 헤거티(Hagerty)가 보고서 작성을 이끌었다.

보고서는 토큰화된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며 거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을 제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가치 변동이 적은 암호화폐)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시장 구조에 대한 법률 제정 권고안도 포함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SEC의 규제 명확화 노력과 업계 반응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화당 소속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지난 7월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토큰화된 증권 또한 기존의 연방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자산의 본질이 증권이라면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발행자가 직접 토큰을 만들든, 다른 업체가 담보를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든, 해당 토큰이 증권이라면 모든 정보 공개 및 등록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명확한 규제 방향이 제시되자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RWA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다양한 토큰화 모델의 구조적 차이와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가 제공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장에 미치는 폭넓은 영향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규제 방향 제시가 RWA 시장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 체계가 확립되면 단기적으로는 법률 준수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미국의 규제 방식이 다른 나라들의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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