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술 윤리와 저작권 분쟁의 복잡한 전개: 법적 판례와 업계의 대응 전략

AI 예술 윤리와 저작권 분쟁의 복잡한 전개: 법적 판례와 업계의 대응 전략

미국 법원, "AI 단독 생성 작품은 저작권 인정 안 돼" 판결

 

이미지/구글 Gemini로 생성함

 

[AF 에엪 기술융합부]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법원은 "AI만으로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하며 '인간 저작자'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AI 학습 데이터 사용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AI 기업이 첫 승소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어도비(Adobe) 같은 기업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을 내놓고 있으며, 예술계에서는 AI 예술 경매에 대한 저항도 이어지고 있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 속에 AI 예술의 미래를 위한 국제 표준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AF(에엪)에서는 AI 예술 윤리와 저작권 분쟁의 복잡한 전개를 모아봤다.

 

2025년 3월 18일,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의 중요한 판결은 AI 예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 박사(Dr. Stephen Thaler)의 '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가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AI만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저작권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스티븐 탈러 박사의 "천국으로의 최근 입장(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이라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거부 사건(Thaler v. Perlmutter)에서 나왔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있었다. 법원은 "저작권청의 오래된 규칙인 인간 저작자 요구는 AI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을 금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기계 자체가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 판결은 음악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AI 음악 생성 도구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기여했다는 증명'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AI가 도운 작품의 수상 자격을 "상당한 인간 참여"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앤트로픽(Anthropic AI)  vs 작가들 소송: AI 기업의 첫 승소 사례와 남은 숙제

 

2025년 6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북부 캘리포니아)의 판결은 AI 업계에 또 다른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안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찰스 그래버(Charles Graeber),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작가들이 AI 회사인 앤트로픽(Anthropic AI)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Bartz et al. v. Anthropic)에서 AI 기업이 승소한 것이다.

윌리엄 알서프(William Alsup) 연방지방법원 수석 판사는 "앤트로픽이 클로드(Claude)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천 권의 책을 사용한 행위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생성형 AI) 시스템에 공정 이용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실제 판결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판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었다. 법원은 AI 모델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지만, 불법 복제본을 저장하고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AI 기업들이 AI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는 것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AI 모델 학습이 원래의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책들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것도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I 기업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를,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제시했다.

어도비 콘텐츠 크리덴셜(Adobe  Content Credentials)  : 기술적 해결책과 업계 표준화 노력

 

어도비(Adobe)의 콘텐츠 크리덴셜(Content Credentials) 기술은 AI가 만든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0월에 무료 웹 앱으로 처음 공개된 이후, 2025년 4월에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Creative Cloud)와 연동을 위한 시범 버전(퍼블릭 베타)이 출시되며 본격적인 확산에 나섰다.

콘텐츠 크리덴셜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작품 제작자 정보, 제작 방식(카메라 촬영, AI 생성, 편집 프로그램 사용 등), 제작 날짜, 사용된 AI 도구 정보, 기타 관련 정보(메타데이터). 특히 AI 학습 데이터 사용 거부(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여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콘텐츠 진위 확인 이니셔티브(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 CAI)는 2019년에 설립된 이후 수천 개의 협력사들과 대기업, 주요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2024년 10월부터 콘텐츠 크리덴셜 표시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크리스티 경매의 AI 예술 논란과 예술가들의 저항

크리스티(Christie's) 경매의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 경매는 AI 예술의 상업적인 가치를 증명했지만, 동시에 업계 내부의 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2025년 2월 경매 발표 직후, 3,5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는데, 이 서한은 "AI 모델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 학습되었다"며 경매 취소를 요구했다.

공개 서한의 핵심 주장은 "AI 모델이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학습했다"는 것이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모델들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인간 예술가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허가나 대가 없이 그들의 작품을 사용해 상업적인 AI 제품을 만들어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티 측의 대응 전략은 경매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기존 예술적 실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경매사는 "이번 판매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모두 강력하고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예술적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주요 박물관 소장품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경매 작품들은 AI를 활용하여 그들의 작업 영역을 넓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과 정책 대응

유럽연합의 AI 법(AI Act)과 MiCA(암호자산 시장 규제) 규정은 AI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요구는 유럽 내 AI 예술 창작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이 디지털 자산 토큰화 관련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범 운영 제도)를 확대하면서, NFT(대체불가토큰) 형태의 AI 예술 작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가 AI 예술 규제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국의 법적 판결과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AI 예술 창작과 유통에 대한 전 세계적인 표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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