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큰증권법안1 국회 정무위원회, 토큰증권 법안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토큰증권 법안 전체회의 통과367조 규모 시장 개방 앞두고…세부 규율 정교화 및 시행령 마련이 관건 [AF 에엪 기술융합부]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 산업에 대변혁을 예고한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4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인 11월 27일에 전체회의 표결까지 마쳤다. 발의자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의 규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방식을 전자증권법에서 합법적으로 인.. 2025.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