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 통과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 통과

미국 최초의 포괄적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 빅테크 규제 포함

 

미국 상원 공식 인장 (Seal of the United States Senate)

 

 

[AF 에엪 기술융합부] 미국 상원이 2025년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법안인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를 찬성 68대 반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최초로 포괄적인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GENIUS Act는 세 가지 유형의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금보험기관(IDI) 자회사, 연방 승인 비은행 발행자(통화감독청(OCC) 규제), 그리고 주(州) 승인 발행자가 포함된다. 특히, 100억 달러 발행 임계값을 도입하여 이를 초과하는 비은행 발행자는 연방 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소규모 업체는 주정부 규제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다. 주로 금융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공개 기업들은 규제 금융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들과 협력하지 않는 한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이는 거대 기술 기업이 금융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독점적 영향력과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GENIUS Act는 미국 하원으로 이관된 상태이며, 백악관 관계자들은 8월 의회 휴회 전 법안 서명을 위한 추진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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