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AI 스크래핑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 이행 ‘시동’

OECD, AI 스크래핑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 이행 ‘시동’

9월부터 회원국 보고서 제출…글로벌 표준 구체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로고.

 

[AF 에엪 기술융합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공개한 “AI 훈련용 스크래핑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이슈”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OECD는 선진국들이 모여 경제와 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 기구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국이 AI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9월 1일부터 회원국들은 각국의 정책 적용 현황을 담은 이행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해야 하며, 11월 중순 파리 본부에서 워크숍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AI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친 저작권 및 윤리 기준을 국제적으로 구체화하고, 글로벌 표준을 현실 정책으로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핵심 권고 사항

OECD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스크래핑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막고, 원저작자(원래 콘텐츠를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권고를 제시했다.

 

데이터 출처 투명성 의무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인 URL과 원저작자 정보를 데이터셋(AI 학습용 데이터의 집합)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가 데이터 출처를 쉽게 검증하고,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원저작권자 보상 메커니즘 표준화: 데이터 활용량과 품질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절차와 계약 조건을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시장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였다. 자발적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정: 기업과 연구기관이 스스로 준수할 윤리 강령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규율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준 라이선스 및 저작권 클레임 중재 체계 도입: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 중재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문제 해결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계와 학계의 기대와 우려

이번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해 AI 산업계와 학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AI 스타트업들은 데이터 출처 투명성 의무화로 초기 검증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표준화된 보상 메커니즘과 행동강령 템플릿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를 선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강화할 기회로 삼는다는 기대가 높았다. 반면 법학·윤리학 연구자들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나, 공정 사용(fair use)의 범위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이행, 향후 일정은?

OECD는 이미 7월 한 달간 15개 회원국으로부터 초기 정책 적용 계획을 수집했다. 다음 단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일: 회원국별 이행 현황 보고서 제출 개시 9월 중순: ICP(Industry Consultation Panel)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 10월: OECD 내부 검토 및 회원국에 예비 피드백 제공 11월 중순: 파리 본부에서 이행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정 2026년 1분기: 보고서 및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추가 지침을 발표

이 과정은 AI 훈련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고, 윤리적·법적 안전장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절차의 성패는 AI 생태계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 AF(에엪) https://artfr.co.kr
Copyright © ARTFR.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F #에이에프 #에엪 #AI #인공지능 #OECD #AI스크래핑데이터윤리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