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자산 담보 파일럿 출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자산 담보 파일럿 출범

실물 자산 토큰화 규제 실험의 중대한 출발점
가상자산 담보 허용 파생거래 시범사업 개시…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의 제도권 금융 편입과 새로운 대출 시장 형성 가능성 제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고.

 

 
[AF 에엪 기술융합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의 담보로 공식 인정하는 혁신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시범 운영 사업)을 출범시키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캐롤라인 D. 팜(Caroline D. Ph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그리고 달러 연동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USDC) 등을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담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금융 담보(Financial Collateral)'로 공식 승인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미술품,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권리 증서로 바꾸는 실물 자산 토큰화(RWA, Real-World Assets) 시장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핵심 요건과 기관 참여 현황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울타리를 마련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근거하여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했으며, 주요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허용 자산의 단계적 확대: 현재는 시장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유에스디씨(USDC)에 한정하여 담보로 인정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향후 국채 토큰, 머니마켓펀드(MMF, 단기금융상품) 토큰은 물론 미술품 토큰과 같은 다양한 실물 자산 토큰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참여 기관의 엄격한 제한: 이번 사업에는 연방 규제 기관에 등록된 선물 거래소, 청산소(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기관), 그리고 선물중개회사(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 등 검증된 금융 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철저한 위험 관리와 보고 의무: 참여 기관은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매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를 대비한 자동 청산(담보물을 강제 매각하여 빚을 갚는 절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담보 가치를 일정 비율 깎아서 평가하는 '헤어컷(Haircut)' 규정도 적용된다.

안전한 자산 보관(커스터디): 고객의 자산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거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전문 보관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현재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등 8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이피모건(JPMorgan), 브리지워터(Bridgewater) 등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를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12월 2주 차 내에 첫 승인 기관들을 발표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15개 기관을 확보하여 실험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미술품 토큰화 적용 로드맵과 제도권 안착의 기술적 기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번 파일럿을 발판 삼아 미술품 토큰을 금융 담보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아트테크(Art-Tech) 업계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인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단계 (2026년 상반기): 미술품 토큰의 담보 인정을 위한 표준 규정 마련 및 공청회 개최.

2단계 (2026년 하반기):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 유명 경매에서 낙찰된 신뢰도 높은 작품을 중심으로 소액 담보 파일럿 개시.

3단계 (2027년): 일반 금융권에서 미술품 토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미술품 담보 대출' 상품의 본격 출시.

미술품이 제도권 금융에서 담보물로 쓰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 관문을 넘어야 한다. 첫째, 가격 정보 공급 장치(Price Oracle)이다. 미술품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정 모델과 주요 경매사의 가격 데이터를 결합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한다. 둘째, 이중 검증 시스템이다. 실제 미술품이 전문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와 블록체인상의 소유권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체계이다. 셋째, 동적 청산 시스템이다. 만약 작품의 가치가 하락해 대출금보다 낮아질 위험이 생기면 온체인(블록체인 네트워크 내부) 거래와 실제 경매 매각 절차를 동기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시장 전망과 아트테크 업계의 대응 전략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이번 시범 사업은 규제 기관이 신기술을 무조건 막는 대신, 통제된 환경에서 실무 표준을 만들어가는 '규제 샌드박스'형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는다. 물론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규제 권한 분쟁이나 미술품 가치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아트테크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실험이 실무 표준으로 정착될 경우, 2027년부터 미술품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는 2027년경 미국 내 미술품 토큰 담보 대출 시장 규모가 **연간 50억 달러(약 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품 담보 대출 시장 규모인 3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결국, 토큰화된 디지털 미술 금융이 기존 시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실물 자산 토큰화 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이제 규제 기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산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설계하는 등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 AF(에엪) https://artfr.co.kr
Copyright © ARTFR.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F #에이에프 #에엪 #RWA #realworldassets #실물자산 #현실자산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